2015-10-28 조회 4,771 공지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 자세히 보기
2019-06-27 조회 3,319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건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설회사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이 아프고 … 자세히 보기
2019-06-20 조회 3,321 과로사 재판 사례 과로사, 돌연사 업무상재해 사건 법원재판 사례 과로사 업무상재해 우체국 집배원 또 숨져...올해만 9명째 전국우정노조가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보기
2018-11-29 조회 5,010 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 자세히 보기
2018-11-29 조회 3,975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의 종류(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 자세히 보기
2018-11-29 조회 5,749 산재처리방법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처리방법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처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세히 보기
2018-08-09 조회 3,556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구분 *비송사건 이 혼소송 행 정소송 "비 송사 건" 이란 법원 의관 할에속 하는 민사 사건 중소 송절 차로 처리하 지않 는사 건을 말합 니다 이혼 소송행 정소 송 민사소 송은 민사 사건 을대 상으 로분 쟁을강 … 자세히 보기
2018-08-09 조회 3,368 화해와 조정 *민 사조정 이혼소송 인도 명령 "조 정" 이란 분쟁의 당사 자사 이에 서제 3자 가그 분쟁을 해결 하려 는노 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이 혼소 송인 도명 령 *조 정의 개시 민사 조정 절차 는민 사에 관한… 자세히 보기
2018-08-09 조회 3,373 지급명령 과 보존처분 *지급명령 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지급명 령" 이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 替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 의지 급을목 적으 로채 권자 가법 원에 신청 을하면 채무 자를 신문 하지 않고… 자세히 보기
2017-06-22 조회 5,372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자세히 보기
2017-06-20 조회 15,613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 자세히 보기
2017-06-19 조회 4,311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 분쟁 사례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 자세히 보기
2017-06-16 조회 3,820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3,1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3070,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 자세히 보기
2017-03-15 조회 3,737 의료사고분쟁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