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채…

건설관련소송 공사대금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 인도명 령 지급명령이 란? "지급명령 "이 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替 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의 지급 을목 적으 로하 는채 권자 의청구 에대 해이 유가 있다 고인 정되 면변론 을거 치지 않고 채무 자에 게일 정한급 부를 명하 는재 판을 말합 니다 [「민 사소 송법 」제 46 2조 및지 급명령 인도 명령 「법 률용 어사 …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 인도 명령 법원 은지 급명 령신 청서 가접 수되면 이를 신속 하게 심사 한후 특별 한사정 이없 으면 바로 지급 명령 을결 정합니 다[ 「독 촉절 차관 련재 판업 무처리 에관 한지 침」 (대 법원 재판 예규제 16 61 호, 20 17 .7 .18 .발 령· 시행 )지 급명 령인 도명령 제4 조제 1항 ]. 지급명령 은채 무자 를심 문하지 않고 결정 합니…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공사대금청구의 소(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공사대금청구의 소(도장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민사분쟁 해결절차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을하기전 에간편하게민사분 쟁을해결할수있는 절차에는민사조정 ,제소전화해,공 사대금청구소송지 체상금지급명령신 청(독촉절차)등 이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조정”은민 사에관한분쟁을간 이한절차에따라당 사자사이의상호양 해를통하여조리( 條理)를바탕으로 실정에맞게해결하 기위한제도로서( 「민사조정법」공 사대금청구소송지 체상…

공사대금소송 소송에 서공사 대금청 구의소 공사대금소송 공사대 금채권 은단기 소멸시 효를적 용받는 다 공사대금청구 소송공 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 멸시효 를적용 받는다 (민법 제16 3조공 사대금 소송공 사대금 청구소 송제3 호)고 할것이 바,공 사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완성 으로유 치권은 소멸한 다. 공사대 금소송 유치권 을배제 하는특 약이없 어야한 다 공사대 금청…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건축분쟁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청구소송 건축분쟁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건축분쟁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지급명령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

공사비청구 지급명령 민사분쟁해결 절차 공사비청구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공사비청구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