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채…

건설관련소송 공사대금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건축분쟁 /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

[ 로밴드 김선호 변호사가 말하는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보상 받는 방법 ]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비청구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비청구 / 공사대금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비청구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 청구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청구소송 지급명령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공사대금 청구소송 채권은 일…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지급명령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공사대금 공사대금청구소송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공사대금 / 공사대금청구소송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가압류 공사대금소송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소송 소송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공사대금소송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

지급명령 공사대금 소멸시효 지급명령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지급명령 건축분쟁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지급명령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