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채…

건설관련소송 공사대금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물인도 ( 명도소송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연손해금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지…

공사대금 【 지체상금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 공사대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공사대금 판시사항 】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 【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판시사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례 원고 : 주식회사 거웅특수건설 피고 :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판시사항】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건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병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병 회사…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최근사례 원고 : 남재건설 주식회사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례 원고 : 대영건설 주식회사외 1인 피고 : 청주시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