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가압류 채무자인 건설사가 제3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아직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는데, 장래에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는가.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시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채…

건설관련소송 공사대금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도급인이 상가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상가 의 점포가 분양되면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상가건물을 완 공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인이 수급 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가 분양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

■ 가압류의 뜻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 【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판시사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례 원고 : 주식회사 거웅특수건설 피고 :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판시사항】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건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병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병 회사…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최근사례 원고 : 남재건설 주식회사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례 원고 : 대영건설 주식회사외 1인 피고 : 청주시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

약정금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

하도급공사대금 법원재판 사례 하도급공사대금 판시사항 [1] 하도급공사대금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하도급공사대금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공사대금소송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공사대금 소송에서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민법 제163조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명령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공사대금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공사대금지급명령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사전 …

공사대금 법원 최근 판례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지급명령 /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판시사항】 공사대금지급명령 공사대금소송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건축분쟁 /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약정을 한 경우 에 수급인이 공기를 지연하여 공사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와 같은 불완전급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약정에 기하여 별도로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체상금약정에 기 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지체상금 공사대금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