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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분쟁
    • 2017
      06-22
      조회
      449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
    • 2017
      06-20
      조회
      880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 2017
      06-19
      조회
      432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
    • 2017
      06-16
      조회
      420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
    • 2017
      04-14
      조회
      3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13070,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127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규정들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 [2]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권한 없는 처리 또는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
    • 2017
      03-15
      조회
      400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 2017
      03-15
      조회
      444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팁 ! 산업재해보상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 2015
      10-14
      조회
      105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의료분쟁 해결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 2015
      10-14
      조회
      1122
      의사와 환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에 임하는 당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화해에 해당합니다. 화해란 분쟁을 하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민법」 …
    • 2017
      02-09
      조회
      538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소송 판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의료분쟁 사례는 진단 및 검사단계, 치료 및 처치 단계,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진단 및 검사단계 진단이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건강한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다면 종류와 그 성질이 어떠한지, 진행정도는 …
    • 2017
      01-22
      조회
      81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
    • 2015
      10-28
      조회
      1265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 2018
      08-09
      조회
      73
      *비송사건 이 혼소송 행 정소송 "비 송사 건" 이란 법원 의관 할에속 하는 민사 사건 중소 송절 차로 처리하 지않 는사 건을 말합 니다 이혼 소송행 정소 송 민사소 송은 민사 사건 을대 상으 로분 쟁을강 제적 으로 해결 하는 절차 이고 ,비송 사건 은법 규적 용또 는강 제적 인요소 를결 여한 절차 라는 점이 다릅 니다이 혼소 송행 정소 송 ※비송사건 과 민사소송의…
    • 2018
      08-09
      조회
      66
      *민 사조정 이혼소송 인도 명령 "조 정" 이란 분쟁의 당사 자사 이에 서제 3자 가그 분쟁을 해결 하려 는노 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이 혼소 송인 도명 령 *조 정의 개시 민사 조정 절차 는민 사에 관한분 쟁의 당사 자가 법원 에조 정을 신청하 면개 시됩 니다 (「 민사 조정 법」제 2조 ). *화해 이혼 소송 인도 명령 "화 해" 란…
    • 2018
      08-09
      조회
      76
      *지급명령 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지급명 령" 이란금 전, 그밖 에대 체물 (代 替物 )이나 유가 증권 의일 정한 수량 의지 급을목 적으 로채 권자 가법 원에 신청 을하면 채무 자를 신문 하지 않고 채무 자에게 그지 급을 명하 는간 이· 신속 한재판 절차 를말 합니 다민 사소 송명 도단행 가처 분 *공시최 고( 제권 판결 )민 사소송 명도 단행 가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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