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손실분담금 재판 사례 손실분담금 판시사항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분담금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징후기업에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