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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사립유치원·요양시설
    • 2016
      03-08
      조회
      656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
    • 2016
      03-07
      조회
      881
      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 2016
      03-04
      조회
      669
      외부강사가 영어, 음악 등 추가 교육 연 100만원 가까이 따로 비용 부담 부모동의 받도록 한 시행규칙 불구 소외 당할까 걱정에 대부분 참여 2일부터 25개월 아들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워킹맘 이지은(33ㆍ가명)씨는 등원 첫날부터 걱정에 빠졌다. 어린이집이 체육, 음악 등 3개의 특별활동을 운영한다며 아들의 참여를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
    • 2016
      03-03
      조회
      667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던 아이들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에서든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를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대책. 엄마인 우리가 지켜보자.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난 1월, CCTV 속 한 장면에 대한민국이 분노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
    • 2016
      03-02
      조회
      668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분쟁에 대해서 법적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며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 아동 학대 - 정서 - 신체 * 유치원/어린이집네에서 일어나는 학대 - 언어적 학대 - 교사의학대 - 방임/ 유기 - 성학대 * 보조금 횡령 - 기본보육료 - 누리 지원금 - 교재교구비 - 시간/ 보조…
    • 2016
      03-04
      조회
      694
      교사 대 아동비율 숫자에만 집착하는 우리들의 오류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어린이집 정원 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원 내 탄력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을 등을 이유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었…
    • 2016
      03-02
      조회
      701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어린이집 뇌사사건'(1월 29일 보도, 업무상과실로 영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이유가 담당검사와 담당판사의 …
    • 2016
      03-02
      조회
      1102
      어린이집 참관 '7일전 신청 부모'로 제한 논란 학부모들 "원할 때 즉시 참관 가능해야" 복지부 "학대나 안전사고는 CCTV로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큰 이슈가 됐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을 보장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참관 대상과 시점을 지나치게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
    • 2016
      03-02
      조회
      664
      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문열어 2일부터 당산동, 신길동, 양평동 등에 5개소 신축 2개소 가정어린이집에서 국, 공립으로 전환 개원 총 411명 규모 수용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2일부터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를 개원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나섰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각 동별로 쾌적하고 안전한 …
    • 2016
      03-03
      조회
      639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밀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밀린 아이가 벽에 뒷통수를 박고 얼굴을 탁자에 부…
    • 2016
      03-09
      조회
      586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
    • 2017
      04-14
      조회
      351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
    • 2016
      03-10
      조회
      635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청주권 어린이집 57곳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드러나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속 보육교사가 모 평생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출석기록을 조작하…
    • 2016
      03-15
      조회
      807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
    • 2017
      04-14
      조회
      343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판시사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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