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중복 경매물건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부동산 경매,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확정! 로밴드 법무팀 사례 소개 [ 로밴드 법무팀 정규범 편집국장 ] 부동산 경매에서 이중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선행 경매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행 경매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유치권행사 중 침탈 당한 사례 명도소송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문 해석과 요약 로밴드법무팀, 점유 상호침탈 사례 성공 사례 공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상대방의 위법한 침탈로 점유를 잃었다가 다시 탈환한 경우, 상대방은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로밴드법무팀은 이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사례 "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유치권 소멸 사유로 건물인도 소송 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문 요약 로밴드법무팀, 유치권 임대 무단 행위로 인한 소멸 사례 소개 및 법률 자문 제공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최근 로밴드법무팀은 유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문 요약 건물명도·기타(금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해석 요약 1.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이하 "주거이전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 대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 토지에 대한 유치권 인정 [ 로밴드 법률뉴스 ] 대법원(재판장 이진석 대법관) 민사4부는 2일 부동산 매매 경매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잃은 피고가 그 토지에 투자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판단 내…

명도소송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건물명도 판결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구분 논란 대법원은 오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구분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명도소송 핵심 내용 요약]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 지성건설의 부동산…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문 요약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과 이중 경매: 흥미로운 판례 분석 1. 이중 경매에서 유치권의 소멸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물 소유자와 채권자 모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이의 대법원 2022. 8. 23.자 2020마1521 결정 요약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가능 여부와 판례 분석 1.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가능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이 없는 건물의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이며, 건…

명도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 판례 속보: 경매개시결정 후 취득한 유치권의 행사 가능 여부 핵심 내용: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경…

유치권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 판례 해설: 뷔페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유치권 주장은 인정될까? 핵심 요약: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출한 공사비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각 호실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부분까지 …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 목적물 양도: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형성권으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

명도소송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문 요약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중소기업 직원 주택 임대차 대항력 확보 요건: 대법원 판결 요약 판결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

명도소송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문 건물인도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은 허용될까? 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 – 2023년 11월 14일 – 오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후 권리남용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률 안정성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 판례 요지 정리 오늘은 점유권과 본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예비적 반소를 모두 인용할 수 있는가? 2.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가? 3. 점유회수 소와 별도로 제기된 본권…

점유 빼앗겼다가 다시 빼앗았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황: A가 B로부터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A는 B에게서 자력구제 없이 점유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B는 A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 회수를 청구합니다. 판결: B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유: A가 B의 점유 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