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법무팀, 상간녀소송 전문 상담 제공 및 사건 해결 노하우 공유 상간녀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법적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로밴드 법무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간녀소송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담을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적인 법률 상담…

이혼소송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문 요약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2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혼인의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 3 갑과 을의 사례에서, 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의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혼…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문 요약 베트남 국적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과 폭력 사건이 있었으며, 특히 남편은 음주 문제와 경제적인 무책임함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로 인해 아내는 가출하고 이혼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문 요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이유 핵심 내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위한 급부적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외모가 너무 다른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사건 외관상 명백히 친자식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을 요약한 사항 친생추정, 혈연관계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는가? 남편의 친생부인 권리 -민법은 남편에게 친생추정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남편이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진실한 법률적 친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

상간녀소송에서 주거침입죄 사건 [ 상간녀소송 판결 요지] 공동주거와 주거침입죄: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중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로 간주되지 않음. 이는 공동주거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 하더라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이혼 및 양육자 지정 국제이혼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문 요약 - 이혼및양육자지정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국제재판관할과 이혼 소송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여부가 쟁점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거주 피고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음 2.…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변경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내용 요약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오늘 알아볼 법률 이야기: 항소심에서 바뀐 양육자와 장래 양육비 1. 사건 개요 1심에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장래 양육비 지급 기산일이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정해짐 항소심에서 비양육친이 여전히 양육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 판례 분석 1. 재판상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양육 책임과 비용 부담: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대법원 판결사례 해석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부모 이혼 후 자녀 양육자 지정: 판례 분석 1. 부모 이혼 후 자녀 양육자 지정 기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및 양육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

필리핀 골프여행으로 성병간염, 사업실패, 가정에 소홀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한 이혼소송 기각 된 사례 이혼 소송 판결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 아내 피고: 남편 주요 청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2. 인정 사실 결혼: 2003년 자녀: 2명 피고의 행적: -취미활동에 과도한 소비 -가정에 소홀 -필리핀 골프여행 잦…

이혼소송.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열립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자 지정, 어떻게 결정될까? 1. 미성년 자녀의…

국제결혼에서 이혼의무효 이혼소송 대법원 실제 사례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 국제결혼, 혼인의 무효 이혼소송 실제 사례 판결문 요약 내용입니다.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 판단 기준은? 1. 혼인의사가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

베트남 국제결혼 후 입국하지 않은 신부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소송 사례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판시사항 요약 준거법에 대한 고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간 혼인의 성립 여부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고, 베트남 국민의 경우 베트남 혼인·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