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빠르게 집행권원부터 확보하는 실무 가이드


차례

1.공사대금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3.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서류

4.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5.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과정

6. 상대방 이의 여부에 따른 절차

7.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조치

8. 공사대금 지급명령의 장점

9. 지급명령만으로 부족한 경우

10. 정리 – 지급명령은 공사대금 회수의 첫 단계




1.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란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공사대금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초기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기성이 확정된 경우

공사대금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기성내역서 등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상대방 주소가 명확한 경우

하도급업체,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서류

지급명령의 핵심은 서류 완성도입니다.
반드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기성내역서

공사 완료 또는 기성 확인 자료

거래명세서, 문자·카톡 등 지급 약정 자료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 서류들이 공사대금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4.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① 관할 법원 확인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공사 수행지 관할 법원


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청구금액

공사 내용

미지급 사유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 기재


③ 법원 접수

전자소송 가능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5.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과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 검토해
지급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 2~3주 내 결정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송달

별도의 출석이나 변론 없음

이 단계까지는 신청인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6. 상대방 이의 여부에 따른 절차

이의가 없는 경우

송달 후 2주 내 이의 없으면
→ 지급명령 확정
→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즉시 압류·강제집행 가능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

추가 인지대만 납부

기존 서류 그대로 본안 소송 진행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7.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수 있는 조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예금 계좌 압류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강제집행

보증금·공탁금 추심

즉,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가 됩니다.



8. 공사대금 지급명령의 장점

소송보다 빠름

비용이 저렴함

상대방 심리적 압박 큼

이의 없으면 즉시 집행 가능

소멸시효 중단 효과

공사대금 미지급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9. 지급명령만으로 부족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액 공사대금 사건

유치권 행사 가능한 현장인 경우

이때는
가압류, 유치권,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지급명령과 병행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10. 정리 – 지급명령은 공사대금 회수의 첫 단계

공사대금 지급명령은
공사대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상대방 반응 확인

소송·강제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해야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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