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청구소송 해결 방법

하도급업체 미지급의 99%는 원청의 대금 전용 때문이다
발주처와의 대금 흐름부터 먼저 확인해야 산다
차례

1. 하도급 미지급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

2. 원청의 대금 전용 구조가 하도급업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3. 기성이 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발주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4. 1억 미지급이 10억 미지급으로 커지는 과정

5. 현장이 멈추는 이유 – 자금 단절의 전형적 패턴

6. 하도급업체가 즉시 해야 하는 1차 조치

7. 발주처 확인 시 체크해야 할 핵심 4가지

8. 원청의 자금난·체불 징후를 파악하는 실무 신호

9. 미지급 확대 전에 취해야 할 법적 대응

10. 결론 – 하도급업체는 ‘대금 흐름’ 감시가 생존 전략이다



1. 하도급 미지급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못 받는 99%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해당 현장에 쓰지 않고,
원청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도급업체에게 줄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미지급의 본질”이고,
하도급업체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원청의 대금 전용 구조가 하도급업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원청은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급한 본사 채무

다른 현장의 체불

금융권 상환

임금·운영비
등을 막기 위해 A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B건설현장이나 원청의 회사채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A현장에서 일한 하도급업체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3. 기성이 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발주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성이 한 번 밀리면
하도급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닙니다.
발주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주처가 기성금을 원청에게 지급했는데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원청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는가

지급했다면 날짜와 금액은 얼마인가

미지급이라면 발주처가 왜 보류했는가

이 과정을 통해
“문제가 원청의 대금 전용인지, 발주처의 미지급인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1억 미지급이 10억 미지급으로 커지는 과정

하도급 미지급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청이 이미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억 정도의 미지급
→ 시간이 지나면

5억

10억

15억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도급업체가 “기성금 들어오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
원청은 발주처에서 들어온 돈을 계속 다른 채무에 돌리기 때문에
결국 현장은 완전히 멈추고 체불이 폭탄처럼 터지게 됩니다.

5. 현장이 멈추는 이유 – 자금 단절의 전형적 패턴

하도급업체 대금 미지급이 위험한 이유는
자금 흐름이 단절되면 즉시 현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이 기성금을 다른 현장에 사용

하도급업체 미지급 증가

자재 공급 중단

노무비 체불

공정 지연

발주처가 공정 미이행을 사유로 기성 보류

원청 파산 또는 도주

하도급업체 대금 회수 불가능

이 과정은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6. 하도급업체가 즉시 해야 하는 1차 조치

기성 1회라도 밀리면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발주처에 기성 지급 여부 확인

기성 지급 증빙(지급일·금액) 확보

원청이 기성금을 다른 데 쓴 정황 파악

현장 진행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준비

특히 발주처 확인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자금난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7. 발주처 확인 시 체크해야 할 핵심 4가지

발주처 확인 시 반드시 다음 4가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성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지급 날짜

원청의 기성 보류 사유

이 4가지가 확보되어야
하도급업체는 법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이미 기성을 지급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8. 원청의 자금난·체불 징후를 파악하는 실무 신호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전용하는 상황에서는 공통적인 징후가 나타납니다.

기성 지급이 반복적으로 미뤄짐

소액만 조금씩 지급

자재 업체부터 대금 체불 발생

현장 소장 교체가 잦음

발주처 회의 참여를 꺼림

현장 인력 갑자기 축소

이런 조짐이 보이면
하도급업체는 즉시 대금보전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9. 미지급 확대 전에 취해야 할 법적 대응

하도급업체는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발주처 대금 흐름 확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공사대금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청구소송 제기

원청 회사의 부동산·계좌 가압류

공사대금채권 확보 및 강제집행

초기 대응 속도가 빠를수록
회수율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10. 결론 – 하도급업체는 ‘대금 흐름’ 감시가 생존 전략이다

하도급업체 미지급의 99%는
원청이 받은 기성금을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원청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 → 원청 →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 1회 미지급 = 위험 신호
기성 2회 미지급 = 구조적 자금난
기성 3회 미지급 = 회수 실패 확률 극대화

하도급업체의 생존은
“적시에 발주처 확인 → 즉시 법적 절차”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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