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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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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사유 & 예시

작성일18-08-21 16:08 조회 2,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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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무효 ★


*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이혼절차 「민법」 제834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절차 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혼변호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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