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기관(전문가)과(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자녀…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였다고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위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분명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 즉 황혼이혼은 과거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인 ‘자식 때문에’ 혹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등과 같은 점이 해소됨에 …

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은 재벌가나 연예인 등의 이혼 관련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부부…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 【결정요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 아니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1) 상간자는 누구인가요? 상간자는 내 배우자와 간통(성관계)…

(질의요지)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요지)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