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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형사소송
    • 2018
      11-02
      조회
      60
      무고죄의 개념 「형법」에 따른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의 구체적인 예 예1) A는 미장공으로 공사대금 1천만원에 B소유의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
    • 2018
      11-01
      조회
      59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
    • 2018
      11-01
      조회
      51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 2018
      10-11
      조회
      152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
    • 2018
      08-09
      조회
      247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
    • 2018
      08-09
      조회
      149
      *형사소송 유류분 형사 소송 "형사소 송" 이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일 체의 절차 를말 합니 다 유류분 형사소송 민사 소송 은민 사사 건을 대상 으로 하고 ,형 사소 송은 국가 형벌 권의 행사 에관 한사 건을 대상 으로 한다 는점 에서 차이 가납 니다 유류분 형사소송 ※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 의 구분 예컨 대, A씨 는B 씨를 사랑 했으 나, B씨 가…
    • 2018
      03-23
      조회
      351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추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성추행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성추행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 2018
      02-21
      조회
      884
      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의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소송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 2018
      02-14
      조회
      412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 2017
      11-24
      조회
      504
      [ 성폭행전문변호사 ] [ 로밴드 / 성폭력 ] 성폭행전문변호사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
    • 2017
      11-21
      조회
      688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1. 사건정황파악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일시, 장소, 내용,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2. 내가(성폭력 피해자) 원하는 것에 대해 정리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로부터의 차단, 성폭력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 2017
      11-20
      조회
      451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 2017
      11-20
      조회
      401
      성폭행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성폭력 -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 2017
      11-16
      조회
      445
      성폭행 당했을대 고소권자 ?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성폭행 / 형사소송 ]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 성폭행 / 형사소송 ]제225조제1항) …
    • 2017
      10-17
      조회
      841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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