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5 페이지

■ 재산범죄란? 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재산범죄의 종류 사기와 공갈의 죄 – 사기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