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별지1목록 기재 건물중 ○층의 일부 별지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평방미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20○○년 ○월 ○○일
2. 임대차보증금액 : 금 10,000,000원차임(월세) : 금 1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정일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 ○. ○.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 ○. ○.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통
1. 부동산목록 및 도면 각 5통



20○○. ○. ○.

신청인 ○ ○ ○ (인)


지 방 법 원 귀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무료법원양식 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작성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실무 기준으로 바로 작성 가능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신청서 기본 구조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사건표시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임차목적물 표시
첨부서류
일부 임차의 표시 방법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예
2층 일부
방 1개

위와 같이 작성하면 등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
서울시 ○○구 ○○로 123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중
2층 남측 방 1칸 약 15제곱미터
또는
2층 201호 중 좌측 방 1칸
또는
2층 전체 중 북측 약 20제곱미터

핵심은 위치, 면적, 구조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도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취지 작성
임차인인 신청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이유 작성 예시
신청인은 2024년 ○월 ○일 피신청인과 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주택 중 2층 남측 방 1칸 약 ○제곱미터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목적물 표시 작성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서울시 ○○구 ○○로 123
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그 중 2층 전체 약 80제곱미터 중 남측 방 1칸 약 15제곱미터

건물 전체 정보와 그 중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도면
내용증명

특히 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일부를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
도면 없이 제출하는 경우
면적이나 위치가 불명확한 경우

이 경우 보정명령이나 기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 팁
도면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특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은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형식서류가 아니라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므로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 면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도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잘못 작성할 경우 기각되거나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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