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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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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hwp (33.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3-11-21 14:24:41
본문
[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에 소외 망 김□□를 아버지로, 소외 이□□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하였는데, 위 김□□가 마치 원고가 김□□와 피고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버렸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기본증명서(원고)
1.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3호증의 1 확인서(박□□)
1. 갑 제3호증의 2 확인서(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