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법원양식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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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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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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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채권의 표시 및 금액
금 19,978,765원(2001. 4. 25.자 채무자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자는 2001. 4. 25. ○○:○○경 ○○시 ○○구 ○○길 ○○○ ○○하수처리장 앞 노상에서 채무자 소유의 서울○○도○○○○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채권자가 운전하는 서울○고○○○○호 차량의 뒷범퍼를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채권자에게 제4, 5요추간 추간판융기증, 요추부 편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상해로 23%(한시 2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입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 1. 10.생
사고당시 연령 : 41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33.15년
직업 및 소득실태 : 미장공으로 근무
미장공 종사가능연한 : 사고일로부터 60세가 되는 2020. 1. 10.까지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 6개월
노동력 감퇴기간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 24개월
미장공 월 가동일수 : 22일
2001. 4.경 미장공 일용노임 : 59,187원
노동능력상실율 : 23%(한시 2년)
  (2) 청구내용(계산의 편의상 중간기간의 월미만은 수입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림)
  · 휴업기간인 2001. 4. 25.부터 2001. 10. 25.까지의 일실수입(6개월)
    [계산]59,187원×22일×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7,700,702원
  · 2001. 10. 26.부터 2003. 10. 26.까지의 일실수입(24개월)
        [계산]59,187원×22일×0.23%×22.2984{28.2124(30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5.9140(6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지수)}=6,678,063원
    [합계] 금 14,378,765원
 나.  치료비등
      채권자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으로 금 6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채권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채권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은 금 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  결  론
  1)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19,978,765원(=일실수입 14,378,765원＋치료비등 600,000원＋위자료 5,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외에는 집행이 용이한 재산이 없으며, 본안소송동안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다만, 이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소갑 제2호증              입․퇴원확인서
1. 소갑 제3호증              간이계산서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영수증
1. 소갑 제5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소갑 제6호증의 1, 2    각 사실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소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신청서는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묶어두어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보전수단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실무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핵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채무자는 실제 지급의무자이므로 주소와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채권 표시 및 금액 작성방법

손해배상금 총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고 발생일과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액 산정 근거가 이후 신청이유에서 이어지도록 구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할 채권 특정 방법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 내용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금액 소재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취지 작성방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를 함께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신청이유 작성 핵심 포인트

교통사고 발생 경위 과실 내용 상해 결과를 먼저 작성하고 이후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 필요성 입증 방법

본안소송 진행 예정 채무자의 재산 부족 채권 처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가압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명방법 작성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영수증 후유장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충실도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첨부서류 준비방법

소명자료 가압류신청진술서 송달료납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채권 특정이 불명확하면 가압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채권은 계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채권가압류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실제 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주요 재산을 묶는
 효과가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채권 특정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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