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무료법원양식 서식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무료법원양식 서식 작성하는 방법


아래 양식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문장보다 요건 충족(연체, 최고, 해지 통지)이 중요하므로,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발신인 / 수신인 작성

작성 방법

발신인: 임대인 본인 (등기부 소유자 기준)
수신인: 임차인 (계약서상 임차인 전원)

기재 방식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시 ○○구 ○○로 ○○

수 신 인 김철수
주 소 서울시 ○○구 ○○로 ○○

실무 포인트

공동임차인이면 전원 기재
주소는 계약서 기준 + 현재 거주지 동일하게 기재하면 안전


2.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작성 방법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그대로 사용
별도 수식어 불필요


3. 1번 항목 (계약 내용 기재)

작성 방법

계약서 내용 그대로 정확히 옮기는 것이 핵심

작성 포인트

목적물: 등기부 기준 주소 + 호수까지 정확히
보증금: 숫자와 단위 명확히
월세: 실제 약정 금액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기재

주의

“대략”, “약” 같은 표현 사용 금지
오기재 시 분쟁 시 불리


4. 2번 항목 (보증금 지급 경과)

작성 이유

실제 계약이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부분

작성 방법

계약금, 잔금 지급일 중심으로 간단히 작성

실무 포인트

생략 가능하지만 넣는 것이 안전
입주 시점까지 연결되도록 작성


5. 3번 항목 (연체 사실 + 최고)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

연체 시작 시점 명확히 기재
“몇 개월 연체”가 드러나야 함
최고(독촉) 사실 포함

예시 구조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
총 연체금액 명시하면 더 좋음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독촉 사실 포함

법적 핵심

민법상 보통 2기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
따라서 “2개월 이상 연체”가 드러나야 함


6. 4번 항목 (해지 통지 + 명도 요구)

작성 방법

해지 의사 명확히 표현
명도(집 비워달라는 것) 요구
미이행 시 법적조치 예고

핵심 문구 요소

계약 해지 의사
건물 인도 요구
연체금 지급 요구
미이행 시 법적조치

실무 포인트

“본 서면 도달 즉시 해지” 또는
“도달 후 일정 기간 내 이행 요구” 방식 사용 가능


7. 날짜 및 서명

작성 방법
20○○. ○. ○.
위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실무 포인트

반드시 날짜 기재
인감 또는 서명 권장


8. 가장 중요한 실무 체크사항
반드시 “내용증명 + 등기우편”으로 발송
동일 내용 3부 작성
우체국 보관
상대방 발송
본인 보관
발송 후 배달조회 캡처 보관


9. 자주 발생하는 실수
연체 기간을 명확히 안 쓰는 경우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 주소 잘못 기재
계약 내용 틀리게 작성

이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밴드법무팀 전문변호사 의견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2기 이상 연체 여부, 사전 최고 여부, 도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명도소송, 보증금 분쟁,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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