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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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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20 15:39:16
본문
[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2회 공판조서(20○○. ○. ○.)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2회 공판조서(20○○. ○. ○.)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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