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하나로도 계약은 끝난다 약정해제권의 ‘조건 추가 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대법원 대법원 2025다21524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파기환송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이…

공사대금못받았을때 20년 경력으로 해결합니다 핵심요약 공사대금못받았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공사대금청구만으로는 공사대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행사와 유치권행사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대금못받았을때 해결은 유치권행사와 공사대금청구 …

상속, 상속재산분할 불법행위 소송사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변호사의견: 상속인의 유언서 은닉과 부부의 불법행위 1. 상속인의 유언서 은닉 (민법 제1004조 제5호) 1.1. 요건 및 해석 요건: 상속인…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 차례 1. 상간녀소송은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 상간자소송의 법적 의미 3. 상간녀 위자료소송의 핵심 포인트 4.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 5. 상간자 위자료 청구 시 주의점 6. 상간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