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잘 봐달라' 부탁"...'장자연 사건' 부장검사 시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며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징역 10년에서 무죄로...'해군 미투' 널뛰기 판결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들이 2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널뛰기 판결이 나왔을까요? 강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월 해군 함정에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징역 10년에서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으로 징역4년 확정 가벼운 골절환자에 장애 6급 진단 등…50억 빚에 병원은 2차례 회생절차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6개월 확정 비싼 공법 계약뒤 저가 공법 적용…파기환송심 '사기 유죄' 국책사업인 수서고속철도(SRT) 공사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책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7)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

피해자 점퍼 빼앗아 입은 중학생에 절도죄 적용도 검토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

웹하드 카르텔 근절 중점…운영 22명·업로더 240명 불법 수익환수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에 적극 민갑룡 경찰청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서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는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인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저항하기 어려…

[앵커] 그제 뉴스에서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식 전해드렸죠. 어제 대법원이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한 번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인데 보석 기간을 연장하려는 변호인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00억원 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조세…

교촌치킨 회장 6촌, 직원 폭행 퇴사…1년 뒤 복귀·승진 <앵커> 교촌치킨 회장의 6촌 동생이 형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폭행했던 과거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폭행이 문제가 되어서 퇴사 처리됐다가 1년 뒤에 오히려 승진하며 복귀해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교촌치킨이 운영하는 한 음식점 주방입니다. 와이셔츠…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피해 큰데 사과 없어…성실한 직무수행 등 참작"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비서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언어폭력에 의한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6) 전 삿포로 총영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6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1일) 오후 8시30분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 A양(12)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양은 운동장의 한 시설물에서 발견 됐다. A양의 곁에 놓인 옷가지에서는 죽…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이 USB에 저장해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압수해 분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기혼자 불륜 채팅방 많아 애인 만들기에서 오프라인 모임까지..도 넘는 사례 많아 전문가들 "간통제 폐지 이후 처벌 어려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도를 넘어서 있다.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이용해 성인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채팅으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를…

김구라-이하늘, 신지 사건…멘탈 나가게 한 사건은? 신지 당시 ‘무대공포증’까지 생겨나 ‘무슨 일이?’ 이하늘이 결혼을 발표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하늘과 함께 이하늘 신지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하늘과 신지 군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 게재됐다. 신지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이하늘, 김구라와 관련된 일화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