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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예] 점유이탈물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법률서식 예] 공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n…

[법률서식 예] 준사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시 ○○길 ○○ 피고소인 △△△ ○○ ○○시 ○○길 ○○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

법률서식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발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

[법률서식 예] 절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고발인) 주소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성명을 모르면 「성명미상」이라고 하면 됨) (피고발인) …

[ 법률서식 예] 강간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 법률서식 예] 강간등상해치상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

[ 법률서식 ] 준강제추행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하여 …

[ 법률서식 예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중 일부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

무고죄란 ? 무고죄 =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무고죄 형법 156조).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

주거침입죄란 ? 주거침입죄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

주거침입죄란 ? 요약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형법 319∼321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私生活)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고(16조),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안전…

[ 법률서식 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 :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1. △ △ △ (전화 : ○○○ - ○○○○) ○○시 ○○구 ○○길 ○○ 2. △ △ △ (전화 :…

[ 법률서식 예 ] 업무상 배임죄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은행(주) 대표이사 ○○○ ○○시 ○○구 ○○길 ○○ (전화번호 : 00-000-0000)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형사소송 법률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임창정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송가인 (주민등록번호 )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