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잔대금 【전 문】 【원고, 상고인】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에 대하여는 43,163,784…

하도급대금직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공2000상, 14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 【 공사대금 못 받아 시설물 파손한 사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놀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66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림건설 【피고,상고인】 충청북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판시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도급하고 선…

건물인도 ( 명도소송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00,0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

공사대금 청구소송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연손해금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2]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지…

공사대금 【 지체상금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원고, 피상고인 :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 공사대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공사대금 판시사항 】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 【 공사대금 채권압류 사건판시사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례 원고 : 주식회사 거웅특수건설 피고 :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판시사항】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사건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병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병 회사…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최근사례 원고 : 남재건설 주식회사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1]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례 원고 : 대영건설 주식회사외 1인 피고 : 청주시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의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