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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건설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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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한 사례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n…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 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건설폐기물처리 공사대금청구의소 소송 사례 판결문 해석 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56018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 폐기물 처리 용…
주택재건축조합과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 사례
주택재건축조합과 공사대금청구 소송 판결 사례 해석과 판결문 서울고법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문 분석 1. 사건 개요 갑 주식회사(이하 '갑')은 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을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 조합은 …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체결 분쟁 소송 사건 해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공사대금청구 도급계약체결 소송 사건 해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47422 판결 【 판시사항 】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건 분석
[ 로밴드 부동산전문법무팀 -공사대금청구,유치권행사,유치권행사대행,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명도소송 ] [ 무조건 이기는 방법 로밴드로 문의 하세요.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공사대금][공2023하,1341] 【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구상금, 공사대금청구의 소 사건 판결해석과 정의 주식회…
로밴드 부동산전문 법무팀 - 공사대금청구, 유치권행사,유치권점유,유치권존재확인의소,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유치권행사 대행,명도소송 공사대금과 구상금의 정의 1. 공사대금 정의 공사대금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맡은 도급인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며, 공사의 완료 여부에 따라 일시불 또는 단계별로 지급될 수 …
공사대금 못 받았다면?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는 방법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도움)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못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유치권 행사라는 방법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무…
공사대금 청구의 소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말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완공 후 수급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나, 공사 기간이 길거나 공사 규모가 크거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때 공사 완공 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공사잔대금이라고 합니다. 공사잔대금은 공사 도급계약의 중요한 요…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공사대금 못 받을 때 유치권 행사로 받아내기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때 유치권 행사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하도급공사대금 【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푸드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신종합건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및 공사대금 사례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
공사잔대금 청구 소송 사례
공사대금·공사잔대금 【전 문】 【원고, 상고인】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한라엔테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합자회사 한라엔테크에 대하여는 43…
하도급대금직불 공사대금 사례
하도급대금직불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공2000상, 148)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
공사대금 못 받아 시설물 파손한 사례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협박 【 공사대금 못 받아 시설물 파손한 사례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제66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유림건설 【피고,상고인】 충청북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판시사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에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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