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조회 8,248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 자세히 보기
2016-11-17 조회 12,153 원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 자세히 보기
2016-11-16 조회 10,143 평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 자세히 보기
2016-11-15 조회 9,499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였다고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차… 자세히 보기
2016-11-14 조회 9,150 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 자세히 보기
2016-11-14 조회 8,950 이혼,만만치 않은 세금문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 자세히 보기
2016-11-10 조회 8,856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것은?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주요 쟁점.. 국내 이혼율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2000년대 이후부터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자세히 보기
2016-11-09 조회 9,523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재산포기각서효력 상실... 재판상 이혼때 각서 효력없듯이 두사람 재산 협의 부족하면 무효... 각서 쓰고 갈라선 배우자들, 재산분할 청구 길 열려... 이혼소송에서 이혼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부부간 재산 분할 문제다. 이혼 후 … 자세히 보기
2016-11-08 조회 9,225 대법원 최신판례-양육비청구관련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 자세히 보기
2016-11-07 조회 9,280 혼인이 파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 자세히 보기
2016-11-04 조회 13,605 상간자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소송)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외도한 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간자(내연녀/내연남)에게 위자료 달라고 소송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자세히 보기
2016-11-03 조회 9,150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 (질의요지) 저희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청구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자세히 보기
2016-11-02 조회 8,513 하남 이혼전문변호사 동거와 사실혼....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자세히 보기
2016-11-01 조회 8,431 평택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 자세히 보기
2016-10-29 조회 8,535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방법은?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