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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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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 2017
      03-10
      조회
      1100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시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
    • 2017
      02-09
      조회
      1378
      ● 피고인의 구속 ● - 구속기소 -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구속사유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 2016
      03-04
      조회
      2155
      몰카 성범죄, 초범에 벌금형 땐 신상정보 등록 면제 추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개 일괄 20년 등록 → 10∼30년 차등/ 일정기간 지나면 등록 면제 신청 ‘클린레코드’ 제도 도입키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는 현행 제도가 바뀐다. 죄질에 따라 등록을 면제해주거나 기간을 10∼30년으로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5일 공청회를…
    • 2015
      10-05
      조회
      1419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6:41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 2015
      10-16
      조회
      1144
      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 2015
      10-16
      조회
      1504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결국 무죄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 2015
      10-16
      조회
      977
      공범들과 함께 안양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세용(48)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7년 …
    • 2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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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
    • 2015
      10-16
      조회
      963
      법원이 검찰 수사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최씨와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6)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
    • 2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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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53) 대표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
    • 2015
      10-16
      조회
      1091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
    • 2015
      10-16
      조회
      1303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 2015
      11-09
      조회
      2059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
    • 2016
      03-02
      조회
      198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은 여러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뜻하지 않게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알바 15만원~30만원의 고액 알바를 보고 보이스 피싱 인지 모르고 현금을 인출을 하다가 검거가 되면 보이스…
    • 2016
      02-25
      조회
      1989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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