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조회 6,4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자세히 보기
2024-05-27 조회 7,450 수분양권 매매계약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 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 서론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 자세히 보기
2024-05-24 조회 6,472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 경합범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등 경합범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 로밴드법무팀 판결에 대한 의견 사건: 2023도4371 ( 사기 · 횡령 )… 자세히 보기
2024-05-20 조회 6,222 성매매알선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문 요약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 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자세히 보기
2024-05-20 조회 5,505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문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 임) *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 자세히 보기
2024-05-17 조회 5,873 인스타그램 이용한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6세미만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사건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유사성행위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자세히 보기
2024-05-14 조회 5,258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강간상해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문 요약 상해 ( 인정된죄명:강간상해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 자세히 보기
2024-05-14 조회 5,081 불법대출 알선수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 불법대출 알선수재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문 요약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로밴드 법무팀의 판례 요지 해석 및 시사점 1… 자세히 보기
2024-05-13 조회 4,291 배임 사건, 회상 정보 무단 반출한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배임 사건, 업무상배임죄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문 요약 업무상배임 -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 자세히 보기
2024-05-10 조회 4,304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 직장내 성추행 및 성희롱으로 자살한 유족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문 분석 로밴드법무팀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 자세히 보기
2024-05-10 조회 4,318 성추행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사건 성추행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문 분석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 명예훼손 ] 사건에 대한 로밴드법무팀 변… 자세히 보기
2024-05-08 조회 3,975 횡령 사건, 착오 송금된 금원 반환거부 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사건 횡령 사건, 착오 송금된 금원 반환거부 한 형사전문변호사 소송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로밴드 형사전문변호사 판례 의견 1. 판례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 자세히 보기
2024-05-08 조회 3,424 배임, 비자금 조성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 배임, 비자금 조성 업무상배임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 판결문 요약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배임수재 〔변경된죄명:특정경제… 자세히 보기
2024-05-08 조회 3,420 배임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소송 사건 배임 사건,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배임 형사소송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인정된죄명 :… 자세히 보기
2023-06-13 조회 4,065 준강간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6568 결정 대법원 2023. 4. 21.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공2023상,878] 【판시사항】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