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조회 3,6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 자세히 보기
2026-01-13 조회 3,758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3,723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3,598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도17272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업무…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3,322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3,682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3,105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로밴드칼럼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4,4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5,1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2,757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 자세히 보기
2025-06-02 조회 6,952 도로부지 기부채납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원소송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 자세히 보기
2016-03-03 조회 8,518 '어린이집 사건' 또다시 반복되는 어린이 폭행 사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 자세히 보기
2016-03-09 조회 7,977 "복도서 밥 먹어"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7,06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취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 자세히 보기
2016-03-10 조회 7,076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청주권 어린이집 57곳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드러나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속 보육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