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기타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사례 행정소송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

시정명령등취소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대법관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

부당이득금반환 - 명도소송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사례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서울고등법원판사 판결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 :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주심)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 준강간 판시사항】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일부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성폭행 판시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

성매매 보도방 업주 징역 5년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 판사 2018. 8. 10. 선고 2018노195 판결 성매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업무상횡령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사례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

군인등강제추행 · 특수폭행· 폭행· 모욕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

사기 형사사건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strong>사기 형사…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